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재벌들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 시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규제완화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겠는 백 위원장이지만 시장질서 확립은 확실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백 위원장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들이 무분별한 확장을 시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벌들은 국민들의 이 같은 기업에 대한 시각을 고려해 적절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완화를 한 것은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재벌기업들은 시장의 신뢰를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특검 이후 삼성그룹이 발표한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에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로드맵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백 위원장은 또 “새 정부 들어 신설된 국제 카르텔과를 통해 국내시장에 피해를 야기하는 국제 카르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 경쟁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조사공조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업종에서 제조업체보다 유통업체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며 “최근에 공정위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를 제재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 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시정 기회도 충분히 제공하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동의하에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조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시정방안을 확정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