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강행하려는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훼손 시비가 자명함에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방통위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그동안 논란을 빚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속 추진, 독립성 훼손 시비의 새 불씨가 될 것으로 걱정되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6월 중순 (대통령) 업무보고 뒤에 구체적인 방송통신 관련 정책들을 밝힐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 업무보고 추진의지를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또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인데 국무회의 출석 자체에도 시비”라며 “국무회의 의장이 방통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방통위)가 참석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일상적인 참석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방통위 관련 법적 장치들이 미흡하게 출발했다”며 “위원회가 언론 정책을 다루거나 방송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다”고 말해 여러 갈래 해석을 낳을 전망이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시각은 그동안 전개된 방통위 독립성 훼손 논란과 정면으로 충돌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가 ‘신성장동력 창출’과 같은 산업진흥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확인돼 방송통신 규제 공정성 시비까지 우려된다.

방통위 한 직원은 “업무보고와 관련해 관료 출신 직원들의 다소 경직된 사고가 작용하는 것 같다”며 “산업진흥기능 등을 많이 확보할수록 예산이 증가하고 기관 몸집도 커지겠다만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먼저 독립적인 방송통신 규제 기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옛 방송위원회에서도 한두 개 쟁점이 있을 경우 대통령 간담회를 여는 형태로 갈음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