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승강기 제품의 인증을 제외한 설치, 검사, 보수 등 안전관리업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한다.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승강기 관리를 전담하는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는 주무 부처의 변화가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사업에 자칫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기 위해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검사, 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하고 산업차원의 제품인증은 지경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규정도 조속히 바꿔서 오는 10월까지 행안부로 업무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국내 최대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소속이 지경부에서 행안부로 바뀌게 된다. 노동부 산하의 2위 승강기 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도 안전업무의 통합차원에서 행안부가 관장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승강기 업계는 주요 수익원인 승강기 보수시장의 감독기관이 행안부로 바뀌는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한 관계자는 “지경부와 달리 행안부는 승강기 사고예방이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승강기 제조업체, 보수업체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관심이 적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도 정부산하단체의 통폐합 바람이 부는 가운데 행안부로 감독권이 넘어간 이후 조직의 위상정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맡을 행안부 안전개선과의 한 관계자는 “승강기와 아동놀이시설의 관리업무는 행안부가 맡는 편이 안전성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노동부 산하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도 승강기 안전관리의 통합차원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구조 인원수는 지난해 1만6431명으로 교통사고에 이어 전체사고 중 두 번째로 많아서 체계적 관리대책이 요구됐다.
배일한기자 bail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