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IT융합 정책 따로 따로

　지식경제부의 새로운 IT 정책 슬로건으로 제시된 IT 융합 정책이 부서별로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IT융합 생활지원 기술 발표대회’에서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은 “BT는 물론 NT, 전통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 IT간의 융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011년까지 IT융합기술 상용화 시범사업에 17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IT 융합 사업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홀로 집에 계시다 다리를 헛디뎌 쓰러졌으나 허리띠에 착용한 낙상 센서와 휴대폰 알림 기능으로 곧바로 구급차가 출동하여 치료하는 사례가 시연 돼 관심을 끌었다. 반면 같은 날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토론회’에서는 국가기술 자격증(정보처리 기사 및 기술사)만으로 SW 기술 인력 등급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산업별 다양한 인력구성을 IT융합 기술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IT서비스 기업들의 우려속에 끝났다.

　현행 소프트웨어 기술 인력의 등급 기준은 전공에 상관없이 학력과 경력에 따라 변동됐으나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기존 학력과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및 이후 경력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기업들과 통신사업자들은 u헬스, u시티 등을 차세대 서비스로 추진중이나 이번 법률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건축·의료 분야 고급 인력이 모두 초급 SW 엔지니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 김동혁 과장은 이 공청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등과 협의해 기술 인력의 등급 기준을 국가기술 자격증만으로 인정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대해 보완책을 협의중”이라며 “민간 자격증 인정, 일부 유예 등을 검토중이지만 이 개정안이 전 부처 기술사 제도 개선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기본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