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기능, 민간에 점진적 이양

　굿소프트웨어(GS)인증 대기시간을 줄이고 테스트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GS인증 기능을 부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민간기업에서 GS인증을 해주면 권위의 손상 우려가 있는만큼 향후 선정할 민간 인증기관의 철저한 자격 심사와 함께 점진적인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18일 김병수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정부가 GS 인증을 민간에 차츰 이양해갈 것”이라며 “현재 합당한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평균 3.8개월이 소요되는 GS인증 대기기간을 2010년에는 1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올해 안에 ‘GS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민간 테스팅 능력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GS인증 기능 민간 이양을 공식화함에 따라, 민간 이양 수위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경부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하나는 규모가 작고 간단한 테스팅을 요하는 제품은 민간 SW테스팅 기업이 GS인증을 위한 컨설팅과 테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한 가지는 보안제품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처럼 인증은 TTA가 진행하는 한편, 테스팅은 TTA와 민간 기업이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테스팅 풀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지경부는 조만간 이들 방법을 절충하는 안을 선택해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기시간을 줄이고 기업 스스로 테스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반복시험 횟수를 제한하거나 일정정도 횟수를 넘어서면 테스팅 순서를 후순위로 미루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GS인증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 제품 인증을 까다롭게 진행해 그만큼 신뢰성을 높였기 때문”이라며 “민간에 이관하면 국내 SW테스팅 산업의 영세성 때문에 GS인증의 권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