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유찰된 700㎒ D블록 처리 `골머리`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순 없을까?’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3월 경매에서 유찰된 700㎒ D블록 주파수의 재입찰 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D블록은 자연재해와 테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공안전을 위한 긴급 연락망 구축 용도로 입찰에 들어갔으나 최소 입찰금액 13억달러를 채우지 못해 유찰됐다.

　FCC는 14일(현지시각)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전체 위원회를 열어 효과적인 재입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당시 경매 과정에서 공공 목적의 주파수를 민간에 팔아넘긴다는 비난까지 일었던 상황이라 여간 조심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케빈 마틴 FCC 의장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깊고 빠르게 판단해 이 사업을 속히 추진할 주인을 찾아야한다”면서 재경매를 추진의사를 밝혔다. FCC는 규정을 보완해서라도 재경매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참석한 전문가들은 FCC가 설정한 경매가가 민간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싸이렌콜은 D블록 낙찰자에게 매년 5000만달러를 임차해주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총 15개의 관련 기관을 컨트롤해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만큼 나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겪을 여러가지 이견들도 논의선상에 올랐다. 비상사태시 제대로 작동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마이클 콥스 FCC 위원은 “기술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미 전역을 커버해야하는 만큼 물리적인 어려움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FCC가 의회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반대의 여론을 잠재우고 획기적 복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렸다.

　정지연기자 j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