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관세분류표 개편 추진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 업계와 합동으로 수출입통계의 기초가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의 개편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HSK는 87년 처음 마련된 후 지금까지 16차례 개편이 이뤄졌으며 이번 개편을 통해 IT, 석유화학 등 분야의 기술진보 확산으로 인한 신상품 수출입 증가와 기존 품목 중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보호·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산업정책 추진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했다. 또 재정부는 소비자 기호변화 등에 따른 적정한 소비·유통 정책 추진과 물품의 복잡화·중첩화로 인한 품목분류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품목 분류를 세분화·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역량 또는 국내 수요가 급증한 신상품과 산업보호 등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별도의 품목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품목군은 분류번호를 변경하거나 기준 분류를 세분화 하는 등 적절히 개편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