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들어설 지자체 정부 지침없어 `갈팡질팡`

　28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혁신도시로의 이전 방침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혁신도시가 들어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지지 않아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혁신도시 이전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지 않기 위한 전방위 압박공세가 시작됐다.

　6일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혁신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중 민영화 또는 통폐합할 대상을 정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에 몰두하고 있으며, 지자체들도 이 결과에만 관심이 쏠려 있을 뿐 특별한 움직임에 나설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만약 혁신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다른 정부 정책도 협조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토지보상을 97%까지 마친 상태인 김천의 경우 이철우 한나라당 당선자(경북 김천)는 김천시의 가장 큰 역점사업인 혁신도시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정부정책이 이를 바꾼다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대구 동구)와 한국도로공사(김천) 등 지난해 말 세부이전계획이 확정된 공공기관들이 대폭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부지의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된 지자체의 고민은 만약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되면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실제로 혁신도시로 지정된 진천·음성군 일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인 충북도의 현재 토지 보상률은 73% 수준. 그러나 도는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이 있은 후 손을 놓은 상태다. 정부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들은 내용이 전부”라며 “국토해양부의 보완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측은 “청와대와 광역시도지사 협의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전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