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재송/전기요금, 전반적 조정 필요 주장 제기돼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박사는 2일 열린 ‘전력경제연구회 춘계학술대회서’서 용도별 차등요금, 주택용 누진요금 및 심야전력요금제도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적으로 산업용, 일반용 등 용도별로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것은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고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야기하는데다가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 사회적인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주택용 누진요금은 소비절약을 유도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수밖에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며 낮은 심야전력요금도 과도한 요금손실을 이끌어낸다는 시각도 제시했다. 대안으로는 △가격체계 원가주의 도입 △주택용 전기료 누진율 완화 △심야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등을 들었다. 정한경 박사는 “바람직한 요금 및 규제체계는 효율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등이 있고 비용회수가 보장되는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