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조직개편, 여론 수렴과 의논 후 최종 확정

　정부가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진의 줄사표 접수에 이어 조직개편 수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 산하 36개 출연연 기관장 및 감사의 사표를 종용, 일부 기관장이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2일과 25일 해당 기관 주요 보직자 및 연구원과 워크숍을 갖는 등 조직개편을 위한 여론 수렴에 착수했다.

　정부 조직개편 일정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출연연 간 조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이 해외로 발주된 상태고, 지식경제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용역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놓고 정부는 여론수렴과 다음달 열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출연연 조직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짓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및 주요 보직자를 모아 천안 등지에서 긴급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과부 산하 출연연은 대학과 자율적인 협력을 원칙으로 하되 1000만∼2000만원가량을 연구원의 자질 향상 예산으로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다.

　실제로 KAIST는 생명공학연구원과의 통합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으며,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애초 충남대와 통합보다는 대학원 대학을 공동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산하 출연연은 사정이 더 긴박하다. 지난 주말 지경부가 개최한 워크숍에서 처음으로 각 연구원의 개별 계정을 만들어 인력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개인 책임계좌제도(PRAS)’가 언급됐다. 현재 출연연에 적용되고 있는 연구중심성과제(PBS)를 개선, 50%까지 인건비를 보장해주는 대신 일본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처럼 각 연구소를 기능별 전문연구단위 수십개로 쪼개 관리하는 ‘프라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출연연 기관장의 개념도 각 연구단위를 감독하는 ‘디렉터’ 성격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기관마다 R&D 지원 등 행정 인력이 갈 곳을 잃게 되고, 자칫 기관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연구는 연구대로, 과제수주의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떠안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