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지원 등 전방위 규제 개혁

　청와대, 총리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한나라당이 나서 중소기업지원·금융·교육·토지 이용 등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개혁 대장정에 돌입한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개혁이 신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 대통령을 포함해 한승수 국무총리, 류우익 대통령실장, 강재섭 대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김도연 교과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당정청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규제개혁은 “국정과제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경제단체 등 민간수요자로부터의 건의내용과 자체발굴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대상과제 총 2000여건을 검토해 이 중 총 815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모든 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 전수조사(1000여개)와 경제단체 등의 추가건의를 수렴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 추진할 것”이며, 범정부차원의 철저한 점검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국무총리실은 전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매월 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중 여러 부처가 관련되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통해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룡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