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지난 에너지절약책 남발 빈축

　정부가 철 지난 에너지절약책을 남발해 일선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0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기준을 1W로 제한한다. 또 오는 2015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기계식 계량기 대신, ‘스마트 계량시스템’을 내년 신규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전면 보급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LG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국내 주요 가전업체가 생산하는 대다수 제품은 대기전력 1W를 이미 준수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LG전자는 TV를 비롯해 오디오, DVD, 전자레인지, 에어컨, 세탁기, 모니터, PC, 셋톱박스, 휴대폰 충전기 등 대다수 제품에 지난해부터 대기전력 1W를 충족하고 있다.

　LED 조명의 최대 사용처인 교통신호등은 현 보급률이 정부의 목표치를 오히려 웃돈다. 중앙정부의 LED조명 보급 확대책은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이미 유사 정책을 쏟아낸 상황이다.

　스마트 계량시스템을 우선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신규 아파트 단지들은 수년 전부터 관리비 절감을 위해 디지털 전력량계를 도입했다.

　민수 시장의 계량기 신규 도입에 정부가 뒤늦게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보다는 현행 계량법 개정을 통해 기존 기계식 전력량계의 의무 교체나 디지털 전력량계의 사후 관리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산전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정부가 유사 에너지절감책을 재탕·삼탕한다”며 “이 정도 수준의 정책이라면 이미 일선 업체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솔선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병소 총리실 저탄소사회정책관실 과장은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긴 하나, 일부 추가되거나 강화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종합대책 차원에서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욱 지경부 에너지관리과장은 “대기전력이 1W를 넘는 제품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안다. 신호등의 LED 보급률은 50%를 넘지만 아직도 국내 전체 LED 조명시장은 일천하다. 기존 디지털 전력량계에 없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계량시스템을 확산·보급시키겠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