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간정보관리청 신설 검토

　정부가 국토해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간정보관리청(가칭)을 신설한다. 공간정보관리청은 사업 성격상 대운하 구축과 간접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있어 그 역할과 설립 목적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정부와 관련업계(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지리정보원 등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토인프라 관련 기능을 통합, 새롭게 ‘공간정보관리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간정보관리청은 국토·해양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뿐 아니라 자체적인 정책수립 기능까지 갖게 될 전망이어서, 국토해양 정보인프라 구축 및 관리 행정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합쳐지면서 내륙과 해양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국토운영에서 정보인프라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은 대통령 직속에 국토정보를 관할하는 부처를 둘 만큼 효율적 국토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큰 틀의 국토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청 신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국토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주요 육성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내 국토정보정책 조직이 과거 팀 단위에서 정책국 단위로 격상된 것도 국토정보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 정보인프라는 대운하를 비롯한 효율적 국토 운영 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정보관리조직을) 별도 청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공식화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논의과정이 필요함을 내비쳤다.

　 심규호·허정윤기자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