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처지에서는 불확실성이 높은 첨단 기술에 투자가 어려운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장기적인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면에서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60·전남 담양 구례 곡성)는 이번 제18대 총선을 통해 여유 있게 3선 고지에 올랐다. 당 원내대표에 더해 정치 경험으로도 ‘중진’이라는 말에 걸맞게 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아쉽게도 이번 총선에서 정치적 논쟁에 함몰돼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국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한 건전한 토론을 해야 한다”며 4년간 민심을 얻기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속해 있기도 한 그는 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성장제일주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다. “성장제일주의를 위해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의 희생에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대마불사 정책,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표면적 성장은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내실과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성장이어야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미 이뤄진 옛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의 정부부처 통폐합에 관해서도 통합 부처가 눈앞의 성과에만 치중할까 우려한다. “첨단기술을 육성, 발전시키는 지원 부서를 여타 산업부서와 통합해 경제부처 특성상 첨단 원천기술의 발전이 더딜 수 있습니다.”
야당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물론 참여정부의 정책도 자성할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참여정부는 첨단기술 투자 촉진 기조를 가져왔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나타난 벤처 거품 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제로 산업에 적극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과기부를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서 교육을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데, 인적자원 양성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 원내대표의 정치 소신은 ‘정치의 고객은 국민’이라는 아주 당연한 명제다. 하지만 세 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이지만 여든 살 먹은 노인도 하기 힘든 게 많은 것처럼 “정치인이 이러한 기본적인 명제를 잊고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앞으로 4년간 소모적인 정치가 아닌 국민의 시각에 맞춰진 정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업은 경쟁사와 싸우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정확하게 알고 요구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오직 국민의 시선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최순욱기자 choi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