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한우 관리 비상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소 브루셀라병 보상액 상향조정(피해액의 60%에서 80%로) 등 생산비 절감 방안 △도축세 폐지 △한우 쇠고기 유통 질서 확립 △국내산 축산물 품질 고급화 △수입 위생검역 강화 등 보완대책을 21일 발표했다.

　특히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식육 음식점 단속권한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한다.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됐던 축산물 이력추적제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쇠고기 생산이력추적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은 ‘수입산의 국산 둔갑만 막아주면 질 좋은 한우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전제로 소의 사육·도축·가공·유통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것이다.

　◇기록 누락 가능성=현재 경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은 소의 소유자가 소의 출생·폐사·수입·수출·양도·양수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뒤 농림부장관에게서 개체 식별번호를 받는 형태다. 이 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소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소가 도축된 이후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 귀표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지만 농협중앙회 차장은 “귀표가 쇠귀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인쇄용과 단추용 두 종류를 부착한다”며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 귀표가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지자체가 고유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006년 정보통신부와 함께 소 이력 추적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 바 있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고유번호 입력 과정에서 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RFID 도입 서둘러야=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과거 한국전산원 시절 농림부와 함께 2005년에 강원도 대관령 지역 축산농가를 상대로 ‘대관령 한우 RFID’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송아지 때부터 RFID를 부착해 사육·도축·가공·소비 단계 등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박진석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연구원은 “올해 주요 사업 내용 중 하나로 축산 유통업 등에 RFID 도입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 예산 계획 등은 정해지지 않아 사업 실행 가능 여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DNA 활용도 대안=DNA 검사를 이용한 한우 족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구지역의 참품 한우는 현재 경북한우클러스터 등과 연계해 한우의 출생 단계에서 조직을 채취해 DNA 분석을 거친 뒤 분석 결과를 전산화했다. 소비자는 참품한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품의 포장에 프린트된 DNA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한우의 출생지·사료·질병유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참품한우 관계자는 “DNA 검사 결과는 소비자에게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준다”며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보완책도) 단순한 지원 정책보다는 유통의 고도화로 한우의 브랜드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정진욱기자 coo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