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세계잉여금 현안 쟁점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경기부양에 사용할 방침인 가운데 18일 열릴 예정인 당·정·청협의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경기 부양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잉여금은 재정 운용 결과 당초 예산상 목표로 잡았던 세수액을 초과해 징수됐거나 지출이 세출예산보다 적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발생했을 때 이 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것이다.
정부는 17일 차관회의를 열어 총 15조3000억원에 달하는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5조4133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2조9788억원, 채무상환에 2조852억원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4조8655억원은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계획인데 재정부는 추경예산에 편성, 경기 부양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예산을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사용해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면 경제성장률이 0.2% 상승할 수 있다는 재정부의 논리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조원에 달하는 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에 대해 “근래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 옛날부터 이런 일은 없었다”며 “이러한 과도한 재정으로 민간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 “강력한 경기 부양 없이는 7%는 고사하고 6% 성장도 어렵다”며 “일부에서 (세계잉여금을 경기 활성화에 쓰는 것을) 인위적 경기 부양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부가 쥐고 있는 여유자금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조차도 추경 편성에 회의적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세출은 딱 얼마를 쓰라고 정해 놓은 것이므로 예산 중 아무리 돈이 남아도 한 푼이라도 더 써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어 “세출 규모를 늘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내수 진작을 꾀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해진 예산 규모 안에서 다른 지출을 줄여 새롭게 사업을 추진,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은 몰라도 예산 자체를 증가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로서는 여당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추경예산을 경기 부양에 쓸 수 있는지 법규정도 애매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이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이 있는 경우 경기침체라든지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현재 상황이 경기침체로까지 볼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당·정·청 협의에서 토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18일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는 ‘국가재정법을 고쳐서라도 잉여금을 추경예산에 편성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재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여당과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