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정보인프라 허송세월 보낸다

　 정부가 기금사업 예산을 재편성하기로 한 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구성이 늦어지면서 차세대 정보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16일 관계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RFID/USN 확산 사업’과 ‘ALL-IP 서비스 확산기반 구축 사업’ 등 차세대 정보인프라 관련 사업들이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이면 발주될 예정이었으나 4월 중순이 됐는데도 발주가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RFID/USN 확산 사업은 기금을 이용해 정부와 사업자가 50대 50으로 투자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지만 정부가 기금사업 예산을 재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여서 발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ALL-IP 서비스 확산기반 구축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뤄지는 사업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구성이 늦어져 담당자가 뒤늦게 정해지는 바람에 기획예산처에 예산신청을 아직 하지 않아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사업 발주를 위한 기획 및 물밑작업만 해놓고 마냥 기다리고 있다”며 “이런 사업은 2월에 사업 발주를 기획해 3월, 4월에는 사업 발주 공고가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올해는 일정이 지연돼 5월은 돼야 발주 공고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RFID와 USN 확산 사업 및 IP-USN 사업은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에 기여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일정이 이렇게 지연되면 올해 배정된 예산이 줄어들고 사업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RFID/USN 확산 사업은 올해 지식경제부가 이들 과제 중 민간·산업 확산과 관련된 10개의 사업(식의약품분야 3개, 물류분야 4개, 유통투명화분야 2개, 국방분야 1개)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가 공공서비스 성격이 짙은 치안·안전분야 2개, 복지분야 2개, 기상·해양분야 2개, 출판·조달분야 1개 사업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정부지원금 316억원, 사업자 부담금 226억7000만원 등 총 542억7000만원이 투여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