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RFID제도, 갈 길이 멀다

　 “혹시 애완견 마이크로칩을 끓여 먹어도 안전합니까” “쉽게 RFID코드가 복제되면 누가 책임져요”

유기견 방지를 위한 생체주입형 RFID칩 도입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관련주체인 애견보호단체와 RFID제조사, 정부당국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오전 ‘반려동물에 사용될 RFID 관련 협의회’를 갖고 애완견 RFID칩 의무화를 검토 중인 지자체, RFID제조사, 수의사 협회, 애견단체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애완견에 삽입하는 RFID칩의 안전성 범위를 둘러싸고 초반부터 의견이 갈렸다. 일부 지자체에서 RFID칩이 삽입된 개가 식용으로 사용될 경우의 안전성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애견단체에서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부 동물용 RFID칩에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들어가거나 고온에서 녹는 플라스틱을 외피로 쓰는 사례가 발견되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모 지자체의 관계자는 “개고기를 먹는 우리 식문화의현실을 감안할 때 취사과정에서 RFID칩의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애견협회와 수의사 대표는 “애완견을 보신탕집에 넘기는 불법행위까지 안전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RFID칩의 복제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트로반 RFID제품을 공급하는 박정시 EIE코리아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ISO기반의 동물등록코드는 공칩을 이용한 복사가 너무 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선진외국도 ISO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RFID칩의 위변조는 범죄행위로 처벌할 일이라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애완견에 주입될 RFID칩이 세균감염, 중금속 오염이 없도록 철저한 품질인증이 필요하며 반드시 수의사가 마이크로칩을 시술하는데는 참석자 모두가 동의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애완견의 RFID칩 삽입과 관련해 제조업체, 지자체, 애견단체간의 이견차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유기견 방지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생체주입형 RFID칩 또는 전자 목걸이를 이용한 동물 등록제를 국내 최초로 시범하며 내년부터 서울시와 여타 지자체도 같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배일한기자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