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보호 5개년 계획 만든다

　정부가 국가·공공·국민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국가 정보보호 5개년 계획’을 이르면 상반기에 내놓는다.

　15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보보호 대책을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 아래 통합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인 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발표하기로 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산하기관과 정보보호 연구기관들과 함께 5개년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을 포함한 태스크포스팀(TFT)을 오는 18일 발족하고, 두 달여 동안 5가지 큰 틀을 중심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가기로 했다. 행안부가 세운 5가지 큰 틀은 △서비스나 사물에 대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신원확인 체계와 관련된 보안 △전자인증 문제 △정보화 역기능 문제 등이다.

　그동안 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경우 국가·공공·국민 영역에 따라 각 기관별로 수립하다보니 통합적인 정책이 부족해 사고가 터져도 각 부처별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행안부가 통합적인 정보보호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경우 책임 소재가 보다 명확해 지는 것은 물론 정보보호 대책들 간의 혼선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TFT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학계·연구기관 출신의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한국의 정보보호 위치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주요 정책을 분류하고 각 문제에 따라 내놓아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연구할 예정이다. TFT를 활용해 다음 달까지 실무진을 위한 기초 계획을 수립한 후 6월에는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상반기 내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행안부는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우선 내놓고 이를 운영하는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행안부 장영환 과장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 풀을 통해 향후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지를 연구한 후 6월께 보다 꼼꼼한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조언을 얻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