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이고 실용적인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분야에서도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대표 최창섭)와 여의도클럽(회장 윤영관)이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이명박정부의 방송통신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한 방송과 통신 분야 전문가들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 KT와 KTF 합병 의식한 발언 봇물=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KT와 KTF의 기업결합을 의식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SKT와 LG데이콤은 모두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KT통신그룹의 기업결합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KT가 시장을 독과점할 것을 우려해 시내전화의 서비스 조직과 네트워크 조직을 분리하는 ‘시내망 분리’ 주장을 펼쳤다.
이형희 SK텔레콤 전무는 “유선 필수설비가 전체 융합시장에서 ‘지속적이고 경제적인 병목(Enduring Economic Bottleneck)’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 유선 네트워크 구조규제 방안에 대해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유태열 KT 경영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에 이르지만 M&A 실적은 20∼30위권에 불과하다”며 “소비자 편익 및 산업발전을 위한 M&A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 프로그램 접근 규칙(PAR) ‘ 갑론을박’=IPTV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간 첨예하게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IPTV 사업자가 PAR 강제화를 주문한 반면 케이블TV 사업자는 PAR 강제화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유장근 LG데이콤 부사장은 “방송 사업자가 콘텐츠를 확보해 다른 사업자가 IPTV 사업에서 제 위치를 찾기 어렵다”며 “미디어 콘텐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J미디어 강석희 대표는 PAR 강제화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강 대표는 PAR를 강제화할 경우에 PP의 플랫폼 협상력이 무력화돼 PP수익성 악화 -> 영상산업 투자 축소 -> 해외 의존도 강화 -> 국내 영상산업의 경쟁력 저하(지상파 독점/의존도 심화) 등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 규제 완화 ‘너도나도’=이남기 SBSi 대표와 오광성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장은 각각 지상파 방송 및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뉴미디어에 대한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전제했다.
오광성 SO협의회장은 SO와 지상파 겸영금지와 MSO의 SO 소유제한 대폭완화 등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간 비대칭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