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식 서비스산업 진입장벽 개선돼야"

　통신·금융·교육 등 국내 지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공급제한적 자격시험 등 진입장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문인력의 공급확대 △규제 개혁 및 정책 조정 체계의 정비 △서비스 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주훈·차문중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이 생계형에서 지식형으로 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부가가치 비중은 정체된 상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식기반형 서비스 업종이 부가가치 창출이 증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자격시험 등 인위적 인력공급 부족상태 조성 △기존 업체의 영업활동에 대한 경쟁원리 적용 거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내용 수준 저하 △협소한 국내 시장 안주 △대형화 및 전문화 부족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융전문대학원이나 물류전문대학원 처럼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이 다른 서비스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의 상충화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김주훈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은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의 전 산업에 걸쳐 있어 규제가 상충했다”며 “최근 정부부처 개편으로 물류기업에 대한 관할 부처가 통합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쟁을 억제하려는 정책적 개입 또한 규제로 인해 업체 규모가 영세한 수준에 있고 가격경쟁력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서비스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