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 연계 방안 모색
청와대의 행정절차간소화 지시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이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사업 활성화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은 대법원·지자체 등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법인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면서 공전소 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궁극적으로 모든 온라인(전자 및 전자화) 서류는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상에서 지정하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해야 하기 때문으로,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부터 가장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업무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IT서비스업계 한 관계자는 “법인설립(변경)의 온라인화는 공전소 시장이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자(화) 문서에 대한 인식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혜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이 될 전망이다.
일반 사업자가 법인 설립을 위해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발기인총회의사록·조사보고서·공증위임장·진술서·주주명부·주식인수증·주금납입의뢰서·주금납입보관증명서·등록세과세표준및 세액신고서·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주식발행사항동의서·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인감대지·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등 약 37종이다. 방문해야 하는 관공서만도 평균 8개에 이른다.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이처럼 국세청·법원·지자체 등 정부기관별로 나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법인등록절차를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공전소는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는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초 전라북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장설립의 인 허가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공장증설, 회사설립 등 모든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지시한 바 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