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의결권 지분 확대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지분)가 다시 상향조정됨에 따라 출자액과 발언권이 더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IMF 이사회가 우리나라의 쿼터 비중을 1.346%에서 1.413%로 늘리는 것을 포함한 쿼터 개혁안을 가결, 총회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개혁안은 다음달 28일까지 185개 회원국의 서면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의 쿼터 비중 순위는 기존 19위에서 18위로 한 단계 오르고 우리나라가 속한 이사실(호주·뉴질랜드 등 14개국) 안에서 가장 많은 쿼터를 갖게 된다.

투표권 비중도 1.329%에서 1.365%로 늘어난다. IMF는 2003년부터 신흥시장 성장 등 세계 경제지형 변화를 반영, 쿼터를 각국의 경제력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개혁을 추진해왔다.

2006년 9월 연차 총회에서 이미 우리나라(0.764%→1.346%), 중국, 터키, 멕시코 등 4개국의 쿼터가 1차로 늘어난 바 있다. 1차 쿼터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쿼터 증가 폭은 0.65%포인트로 중국(1.0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고, 쿼터비중 증가율은 106.1%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쿼터 증가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도 늘어난다”며 “5년마다 쿼터 재조정이 검토 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지분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