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만명 한전 상대 손배소 제기한다

　

　전라남도 광양의 백운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를 놓고 지역 시민단체와 한전이 갈등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광양 백운산지키기 범시민 대책본부(위원장 강용재, 이하 대책본부)’는 한전을 상대로 지역 시민 1만명이 원고로 참가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근거로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1인당 1만∼2만원으로 총 2억원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허형채 대책본부 사무처장은 “백운산을 지키려는 지역 시민들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려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공사는 신강진과 광양 사이 111㎞ 구간에 345㎸ 전선 2회선이 지나가는 철탑 280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05년 1월 착공됐다. 광양 지역 주민들은 공사 초기부터 철탑 중 33기 가량이 광양시 백운산을 가로질러 경관 훼손, 생태조건 변화, 도시미관 저해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반대운동을 펴 왔다. 대책본부는 신강진과 광양변전소 사이에 개폐소를 설치하거나 일부 송전선로를 지중화 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광양시도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한전의 백운산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지난해 10월 전남 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범시민대책본부는 이에 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감사원 감사청구2팀은 “구체적인 일정은 밝힐 수는 없으나 감사를 준비 중이며 조만간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에 대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탑을 시공할 것이나 송전선로 지중화는 주변지역 지중화 여건이 미흡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허형채 대책본부 사무처장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한전과 같은 거대 조직을 상대하기 쉽지 않기에 소송 이외에도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동원해 사회의 관심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