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글로벌리포트
△베트남
베트남 정부는 승용차 수입 관세를 기존 60%에서 70%로 10%포인트 인상한다. 효력은 이달 말부터 발생한다.
WTO 가입 후 2007년 한 해 동안 승용차 수입관세를 3차례나 인하했던 베트남 정부가 다시 관세를 인상한 이유는 수입차 가격하락에 따른 차량증가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초부터 신차 승용차 수입관세를 기존 90%에서 80%로 인하한 후 이를 8월엔 70%로, 11월엔 60%로 재차 인하한 바 있다.
베트남 정부는 수입자 가격인하로 자국 내 조립생산 차량의 가격인하를 유도했으나 생산업체들의 반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 인상을 결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쿠바
49년간 쿠바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한 피델 카스트로가 물러나자 쿠바정부가 컴퓨터·DVD 등의 가전제품 판매를 승인했다.
공산당의 내부 문서에는 전기 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금지됐던 가전상품의 판매를 허용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피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의 수장인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넘겨받고 실행하는 첫 번째 정책이다.
이 서류에 따르면 쿠바정부는 2009년 2단계에서 제한적인 전기 공급을 전면 폐지하고, 쿠바의 더운 날씨에 가장 필요한 가전제품인 에어컨과 샤워용 전기 급탕기의 판매를 허용한다. 2010년에는 19인치·24인치 TV, 전기압력밥솥, 전자레인지 등의 광범위한 품목을 쿠바사람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인도
인도는 최근 서남아지역연합(SAARC) 가맹국 중 방글라데시·부탄·네팔·몰디브 등 저개발국가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존의 744개에서 500개로 줄였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품목은 저개발국에서 인도로 수출할 때 기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러한 결정은 지난 11월 만모한 싱 인도 총리의 검토지시에 따라 실현됐다.
이에 따라 서남아 지역 내 교역자유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예정보다 1년 앞서 실현된 것이다. 인도는 이를 통해 SAFTA를 거친 무역자유지대의 실현을 가급적 빨리 현실화하자는 강한 메시지를 지역 내 가입국에 전달한 셈이다.
한편 인도는 지역 내 자유무역지대구상인 SAFTA와는 별도로 스리랑카 및 방글라데시와 관세 특혜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