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콘텐츠로 소프트 파워 국가를 만들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산업 전략 육성’ ‘체육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4대 정책 목표를 담은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 문화 국가 건설’을 최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산업 강국을 실현하고 디지털 융합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 유통 등 콘텐츠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14일 춘천 도시 첨단 문화 산업 단지 내 ‘스톱 모션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유인촌 신임 장관은 문화정책 비전으로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 문화 국가’를 제시했으며 문화 산업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매김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스포츠·관광 등 국가 소프트파워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고, 문화로 발전하는 선진 일류 국가를 건설하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이명박정부의 일과 현장 중심의 ‘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기획·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 시설을 갖춘 춘천 도시 첨단 문화 산업단지에서 이뤄졌다. 문화부 업무 보고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action plan)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보고 이 후에는 참석자 간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문화부는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 문화 국가’의 문화 정책 비전을 위해 ‘콘텐츠산업 전략 육성’ ‘체육의 생활화, 산업화, 국제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4대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그동안 공염불에 그쳤던 콘텐츠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 투자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콘텐츠 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 산업으로 세계 각국과 주요 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산업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융합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창작, 유통 등 콘텐츠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획·창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화·게임 등 핵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 복제를 근절해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하며 투자 재원 확충,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금융 지원과 세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콘텐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돕기로 했다.

　이 밖에 문화부는 현장예술인이 공감하는 창작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재래시장 탈바꿈 프로젝트’ ‘문화지도’ ‘디자인코리아 2020’ 등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하고, 콘텐츠 기업에 특화된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제조업 수준의 획기적인 세제 개선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 관행도 적극적으로 중재, 시정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