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첨단 국방기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정부가 첨단 국방 기술을 이용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해외 경쟁력을 갖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한다.

　국방부는 12일 경기도 용인 제3군사령부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방 R&D 투자를 증대하고 민·군 겸용기술 개발과 한국형 헬기 등 범부처 협력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선진 방위역량 강화 등 8대 기조를 발표하고 △국방개혁 진단 및 발전방향 △한미동맹군사구조 발전방향 △국방 R&D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등 3대 실천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세계 17위권의 방산 수출 규모를 2022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등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이명박 정부 747경제 전략의 디딤돌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2006년 2억5000만달러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방과학기술 부문에 국방부는 물론이고 지식경제부·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 등과 범부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방기술 산업화를 위한 규제도 상당 부분 풀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부품 국산화 지원 등 중소 방산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계획과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 보완과 관련, “무기체계 첨단화 등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다양한 여론 수렴과 철저한 검증,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군 현대화를 위한 계획도 연평균 7% 경제 성장을 전제로 만들었다”면서 “목표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강한 군대를 만들고 국민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