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신성장동력사업 "민간 중심·사업화우선·융합"

　참여정부에서 연구개발(R&D)에 집중했던 신성장동력 사업이 ‘민간중심’ ‘사업화우선’ ‘융합’이라는 3대 키워드에 맞춰 재편된다.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소프트웨어 진흥 정책도 실물 산업 접목을 통해 실리를 키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윤호 산업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20일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산자부 간부들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새 정부 핵심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르면 내주 초부터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했다.

　이날 업무 보고의 키워드는 단연 ‘융합’에 맞춰졌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긴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이자 인수위 방침임은 물론이고 지식경제부로 새롭게 태어날 산자부의 향후 역할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융합’이기 때문이다.

　장관 발탁 이전부터 전경련 신성장동력포럼을 이끌며 신성장동력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이윤호 장관 내정자는 보고를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 그림이 이전 정부와 달리 짜여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R&D에만 치중한다면 신성장동력의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성과를 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R&D를 진행하되 ‘민간’ ‘사업화’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선택한 것은 과감히 밀어붙이는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자부 측은 이 전략에 따라 지난해 확정한 15대 전략과제에서 일부를 추려내 12개 안팎의 신성장동력 과제를 상반기 안에 도출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될 소프트웨어(SW)진흥 정책도 큰 손질이 예상됐다.

　이날 보고에 참석한 한 고위 간부는 “지금까지 SW산업 진흥·육성을 목청껏 외쳤지만 결국 고부가가치 SW는 전부 외국에서 사서 쓴다”며 “그것을 무조건 쫓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의 뛰어난 응용 기술과 현장 운영 능력 같은 SW를 제품에 잘 심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는 것이 새 정부의 역할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SW진흥단(본부)이라는 정통부의 SW관련 업무조직을 산자부 조직에 그대로 남기기보다 역할과 산업별로 흡수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 장관 내정자는 21일에도 산자부 산하 청·기관 등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김호원 산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은 이날 연세대에서 ‘차기정부의 IT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제 e-비즈니스학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새 정부의 핵심은 융합”이라며 “기존의 IT인프라를 각종 산업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잘 깔린 인터넷 망으로 주식이나 게임하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산업에 적용시켜야 한다”면서 “제조분야 혁신을 위해 i매뉴팩처링을 전개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등을 펼쳐왔지만 내부적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u매뉴팩처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문정· 이진호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