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년 지재권 단속 2억 달러 `성과`

　미국은 지난해 단순 지식재산권 단속만으로 2억달러의 두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메이션위크는 12일 작년 부시 정부와 의회가 지재권 보호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2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생산했다고 미국 상무부의 연차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만4000건의 모조품과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국경에서 이루어진 이 단속만으로도 2억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거두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이러한 적발을 시행해 상품 가치를 27%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재권 불법 도용 형사 소송도 2005년 연방정부 회계연도에 비해 92% 증가했으며 고발을 당한 피고 측의 소송도 149건에서 287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문제가 G8 회의와 지재권 워킹그룹 등의 채널을 통해 이슈화 된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미국무역대표부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캐나다 등의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협약(ACTA)을 체결했다. 동시에 미국무역대표부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중국 정부가 지재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포메이션위크는 부시 정부의 강력한 지재권 강화 로드맵이 미국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세계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추켜세웠다.

이동인기자@전자신문, di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