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카이스트 홀딩스 추진 현황 서울대가 오는 4월 지주회사 ‘SNU홀딩스’ 설립을 선언한 가운데 KAIST는 오히려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특허 자산 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주회사 ‘카이스트 홀딩스’의 출범 시기를 무기 연기, 이에 대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KAIST에 따르면 당초 카이스트 홀딩스의 설립 시기를 오는 4월로 잡았으나,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의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대학의 관할 부처가 교육과학부로 소속이 바뀜에 따라 설립 일정을 잠정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본지 2007년 8월 13일자 2면 참조
사업 계획의 전면 백지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KAIST는 지난해 국공립대로서는 처음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영리법인 형태의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출범 초기 재원은 총 376억원 규모로, 전체의 51%에 해당하는 지분은 KAIST가 소유한 신기술창업관 및 동문창업관, 발전 기금 등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되, 나머지 49%의 지분은 외부 투자로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KAIST는 이러한 계획을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가시화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교육과학부 산하로 소속이 바뀔 경우 향후 지주회사 설립에 따라 발생할 수익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특별법으로 세워진 연구중심 대학 KAIST는 현행 법상 독립법인으로 수익금 발생시 기술 및 특허 자산 등에 자율적인 출자가 가능하지만, 교육부로 소속이 바뀔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 교육부 산하의 일반 대학들과 똑같이 적용을 받게 돼 수익금의 재 투자 대상이 장학금 등 교육 중심 분야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특허 자산을 기반으로 기술이전을 상용화하겠다는 기본 취지와도 전면 배치돼 사업 추진 의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KAIST가 교육부로 이관될 경우 대학 자체의 미션이 기존 연구중심에서 교육중심 대학으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주회사에 출자하려던 기금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계획상으로는 당초 현물 출자외에도 20억여원의 대학발전 기금을 지주회사에 출자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데다 기술 상용화보다는 교육쪽에 대한 투자를 교육부가 우선시하고 있어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KAIST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지만, 현재로서는 지주회사를 출범시킬 수 있을 지 여부가 미지수”라면서 “서울대의 ‘SNU홀딩스’의 설립 추이 과정을 지켜본 후 출범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