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으로 환경산업 육성 필요

　환경산업이 최근 수년 동안 연평균 9%의 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부가가치율도 전 산업 평균치를 크게 웃돌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개발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중 환경보호 지출액이 26조5천2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해 2005년(7.4%)보다 성장세가 확대됐다.

환경보호 지출액은 2004-2006년에 연평균 8.9% 성장해 같은 기간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평균치 4.3%를 크게 웃돌았다. 환경산업의 부가가치율은 59.5%에 달해 전 산업(38.8%)과 제조업(22.6%)의 부가가치율을 크게 웃돌았다.

2006년 기준으로 환경산업의 취업계수(10억원 생산당 고용유발 인원) 7.2명으로 제조업의 4.2명(2003년 기준)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환경서비스사업에 정부의 비중이 42.7%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았으며 거리 청소와 산림보호, 환경행정 등 시장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준 또는 무상으로 지급하는 비(非)시장서비스 형태로 제공됐다.

한은은 “환경 산업은 부가가치율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커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친환경 기술의 연구 개발과 청정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한은은 이어 “GDP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 비율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선진국보다 높아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의 정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