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업계 자율` 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통신요금 인하방안 발표가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뤄졌다.

3일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내일쯤 자체적인 인하 방안을 낼 것으로 안다”며 “업계에서 먼저 안을 내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코멘트는 하겠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한 발표 자체는 새 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안으로 피부에 와닿는 수준의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인수위의 약속은 다음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문제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등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해 향후 나올 방안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데 있다.

이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일부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는데 가입비와 기본료를 손 댈 방법이 없다”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했다”고 말했다.

당초 인수위는 △요금인가제 9월 폐지 △가상이동통신망(MVNO) 사업자 도입 통한 이동통신 재판매 도입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 여론과 소비자 단체 등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비판해왔었다.

인수위가 실질적인 요금 인하와 시장자율성 존중이라는 두 명제 사이에서 고민에 빠지면서, 좀 더 효과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업계가 발표할 내용은 망내할인 강화, 결합상품 할인폭 조정 등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업계가 내놓을 대책에 대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곧 발표될 업계 대책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