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후보, IT공약 들여다보니..

　‘실리콘밸리는 누구를 선택할까.’

　2008년 미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슈퍼 화요일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공화 양당 예비 후보들의 IT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IT의 심장 실리콘밸리와 과학기술 분야 유권자들의 표가 어디로 가느냐가 미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EE타임스는 주요 예비 후보들의 선거홍보 웹사이트에 실린 IT공약을 비교, 각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주장하고 지지하는지를 분석했다. 결과는 공화당보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이 대체로 IT관련 공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공약의 세부 이행 전략이나 예산 조달 경로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미국 지회의 러스 르페브르 회장은 “미국의 혁신을 주도할 IT공약에 대해 대선 전에 주요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며 대선후보 IT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기초연구=민주당 예비 후보인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은 “연방정부의 기초연구 예산을 지금의 2배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이보다 작은 50% 예산 증액안을 들고 나왔다가 지난 10월에는 오바마와 같은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힐러리 의원은 물리학이나 실패 위험이 높은 연구 프로젝트에 타 분야 예산을 돌리고 과학재단(NSF)의 펠로십 제도 확대, 최고 과학자 상을 신설해 기초연구 분야 사기를 높일 것을 다짐했다. 존 매케인이나 마이크 허커비 등 공화당 후보는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인터넷=인터넷 관련 이익단체들은 2010년까지 미 전체 1억 가구에 100Mpbs 인터넷을 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클린턴과 오바마 의원은 모두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의하는 초고속인터넷의 전송 속도 기준을 현재의 200Kbps보다 높일 것을 주장했다. 클린턴 의원은 낙후 지역의 인터넷 망구축시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나 지역 단위 브로드밴드 보급 확대에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오바마는 FCC의 주파수 정책을 개혁, 정부나 민간의 주파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주파수 효율을 높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케인은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에 한시적으로 부여된 세금감면 혜택을 영구화하겠다고 주장했다.

　◇IT인력=미 의회에 상정돼 있는 이민법 개혁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첨단 전문인력 유입을 가로막는 H1-B비자의 상한선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IT업체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인재 이민을 장려할 필요성에 동조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배럭 오바마는 H1-B 비자 상한선을 임시로 확대하자며 이민법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케인은 이민 확대보다는 미국 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실업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주요 예비후보들의 말말말...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

“130억달러 재생에너지 개발 기금 조성할 것.” “2010년까지 통합 브로드밴드(Universal Broadband) 의무화.” “특허법 개혁 지지.”

△마이크 허커비

“8년 내 미국을 에너지 독립국으로 만들겠다.”

△배럭 오바마

“대체에너지, 디지털 일렉트릭 그리드에 10년간 1500억달러 투자.” “유니버셜 브로드밴드 의무화(구체적 일정은 언급안해), 주파수 사용실태 재검토.” “e의료복지시스템 전환에 100억달러 투자.” “H1-B비자 임시 확대, 이민법 개혁 연구.” “스팸·스파이웨어·피싱 규제 법 강화 위해 관련 예산 증액.”

△존 매케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 탄소 거래 경매시스템 인정.” “실업보험 개혁, 재교육에 촛점.” “인터넷 세금 감면법 영구화.”

△힐러리 클린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사용 위해 500억달러 기금 조성.” “NSF펠로십 제도 확대, 우수 과학자 상 신설 등 기초연구에 투자.” “FCC 브로드밴드 성능 재정의.”

△미트 롬니

“중소기업 위해 샤베인옥슬리법 개혁.”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