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10% 낮추면 13억 달러 경제 효과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정재훈 www.bsa.org/korea)은 22일 ‘소프트웨어 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SW Economic Impact Study 2008)’에서 국내 SW 불법 복제를 10% 낮추면 향후 4년간 13억달러(1조1700억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수익성 증가로 고급 숙련 인력 채용이 활기를 띄어 7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조세 수입도 7억3600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정품 패키지 소프트웨어 지출 구매가 1달러 늘어날 때마다 소프트웨어 설치, 인력 교육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국내기업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지출이 추가로 1.25달러씩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지역 전체로는 향후 4년 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10% 하락할 경우, 43만5000개의 신규 고용 창출 및 50억달러의 세수 증대와 함께 400억달러 이상의 경제 성장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BSA가 지난해 발표한 2006년 국내 불법 복제율은 45%로 전 세계 평균인 35%보다는 높지만 아·태지역 평균인 53%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