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 진흥기능 방통위로 일원화

　인수위가 방송영상 진흥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관련 진흥위원회 통폐합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20일 “방송영상 진흥기능을 방통위로 모으는 게 좋다”며 “이를 (방송위와 문광부 등)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관련 진흥위원회들을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콘텐츠로 보면 문화부에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부에 그것만 남겨두기도 그렇다”고 말해 방통위에 방송영상진흥기능 등을 넣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방송에 대한 연구, 인력 개발 및 영상 진흥사업은 물론 IPTV 등 차세대 미디어 사업 등도 맡게 돼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는 물론 실질적인 영상 및 콘텐츠 진흥 사업을 담당하는 단일 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8일 방송위가 업무보고에서 ‘문화부의 방송광고 판매 업무와 방송영상산업 진흥 업무를 위원회가 총괄’하고, ‘정통부의 정보화 및 IT 일반 진흥 업무는 관련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보고에서 ‘위상은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진흥과 규제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박형준 위원은 설립 시점과 관련해 “(방통TF팀 활동이) 조직설치법과 방통위법 양쪽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데 25일께는 나와야 할 것”이라며, 설치 근거와 세부 법령을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넣어서 일괄 처리하려는 뜻임을 밝혔다. 박 위원은 이어 “(설립과 관련해) 각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안 제출 시기는 이재오 위원 쪽하고 협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위원은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에 대해 “논의 과정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여당에서도 큰 반대 없었다”며, “행정 부처 바깥에 존재하는 게 매우 불합리하고, 직원 지위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정통부 기능이 상당부분 넘어간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제 3기관으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룡·최순욱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