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형 규제 및 정책 기능이 대통령 소속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로 모이게 됐다. 정통부 IT 관련 정책기능과 과학기술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정책기능도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로 통합된다.
특히 2월에 방송통신 융합 관련 기구통합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 발표에 시선이 쏠렸다. 또 부총리제를 폐지함에 따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하던 19개 부·처·청 R&D 기획조정기능이 해당 기관별로 나뉘고, 과기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묶여 국가 인재 양성기관인 ‘인재과학부’로 거듭난다.
이로써 정통부는 지난 94년 민자당 김영삼 정부와 함께 출범한 지 14년 만에 간판을 내린다. “기존 체제(정통부·산자부·방송위원회)로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으나 이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수위 측 설명을 감내하며 방통위와 지식경제부에서 새 역할을 꾀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와 전파방송기획단이 방통위로 옮겨갈 전망이다. 통신 규제집행 전문기관인 통신위원회도 방통위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IT839’를 비롯한 IT 정책을 짜고 R&D를 지원하는 정통부 정보통신정책본부는 산자부 산업정책본부·미래생활산업본부(융합기술·로봇 지원)와 함께 지식경제부로 묶여 시너지효과를 꾀한다.
과기부 기초연구국을 지식경제부로 포괄하고 IT 정책 집행을 위한 종자돈인 ‘정보통신진흥기금’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겠다는 게 인수위 측 계획이다.
인수위 측은 이렇게 함으로써 “고질적인 부처 간 영역 다툼과 R&D 중복 지원 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통합지원 경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소관 전자정부업무와 정보보호기획단은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정보화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정보윤리·정보문화 등 인터넷 경제·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다만 정보보호산업정책을 지식경제부에서 맡기로 해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혼란에 대비·대응·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통부 디지털 콘텐츠 정책기능은 문화부로 옮겨간다. 문화콘텐츠 정책기능과 통합해 인터넷 포털 규제, 관련 산업 진흥을 꾀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는 또 정통부 우정사업본부를 단계적으로 공사화하고, 과기부 기상청을 환경부로 이관할 방침이다. 보편적 우편서비스와 우체국 금융, 재난·재해 예보대응체계와 지구 온난화 연구개발 등의 기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주요 기능 개편도
- 산자부: 산업·에너지정책, 정통부 IT산업정책, 과기부 산업기술연구개발정책→지식경제부
-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기금→지식경제부
- 산자부: 산업인력양성→인재과학부
- 방송위: 방송 규제·정책, 정통부 통신서비스 규제·정책→방송통신위원회
- 정통부: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행정안전부
- 정통부: 정보보호산업정책→지식경제부
- 정통부: 디지털 콘텐츠 정책, 문화관광부 문화콘텐츠 정책→문화부
- 기상청→환경부
- 과기부: 과학기술인력양성·기초과학정책, 산자부 산업인력양성→인재과학부
- 과기부: 원자력안전(연구 포함)→인재과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