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중소기업 지원, 민간주도로 바뀐다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정부 직접지원에서 민간주도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민간주도의 다단계 금융지원 제도를 도입해 혁신형 중소기업과 첨단 기술벤처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은 민간 금융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과 첨단 기술벤처기업 금융지원 대상을 직접 선정하게 된다. ▶하단 관련기사

　곽승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총부가가치 중 52%를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차원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기와 일반 중소기업 두 종류로 나눠 차별화된 지원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민간은행에 정책금융자금을 전대(on-lending)하고 지원기업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은 민간은행이 집행하는 방식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일반 중소기업은 현행대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청 등의 재정자금 지원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대방식’이란 국가가 민간 금융기관에 자금 지원을 하면 민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직접 선정해 투자하는 다단계 지원방식이다.

　곽 위원은 “MB노믹스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핵심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나서는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은 “(민간주도가 되면) 민간은행의 금융·투자기능 배가로 금융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며 “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불필요한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 위원은 새로운 중기지원 정책이 도입되면 “기보와 신보는 지금보다 슬림화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방식도 필요한만큼 역할은 존재한다”고 말해 중기정책자금 지원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