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올해부터 시행 `바젤Ⅱ` 中企금융 정책적고려`

　올해부터 시행하는 ‘바젤Ⅱ’에 따른 중소기업금융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바젤Ⅱ 시행이 중소기업금융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바젤Ⅱ 체제 하에서는 신용보증 위험가중치가 과거 10%에서 0%로 전환된 만큼 보증의 효용가치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바젤Ⅱ 시행에 따라 신용등급이 취약한 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보증기금 등을 통해 이를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보증기금의 역할 축소보다는 유지·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에 치우쳐 있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구조를 지적하며 자본시장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