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참의원, 한국을 벤치마킹

　“한국은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기 이전에 일본을 먼저 봐야 합니다. 총무성으로 통합한 이후 일본 IT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기업과 소비자의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전자정보통신 부문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기술 개발, 사업화, 관련 법제 정비, 개인정보 보호 등 진흥과 규제를 담당할 단일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9일 내한한 일본 자민당 아라이 히로유키 참의원을 만났다. 그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정보통신 부문 기획통으로 꼽힌다. 96년부터 98년까지 우정성과 통산성을 묶는 일본정부조직개편 핵심 담당자다. 그는 당시 한국의 정보통신부 모델을 강력 추천했다.

　“일본의 부처 개혁은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한 금융개혁, 정치개혁에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제일 먼저 중앙정부 조직 개편에 손을 댔습니다. 원래는 정부가 하는 일과 내용,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기능보다는 조직 합병이 우선시 됐습니다.”

　그는 한국 인수위 내에서 일고 있는 ‘정보통신부 해체론’에 대해 반대했다. 총무성과 경제통산성이 관장하고 있는 현재 일본 모델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여러 번 강조했다. 그는 자민당에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정보통신부, 즉 우정성에서 담당하는 위원회 책임자였다.

　“당시 전자정보통신 산업 정부부처 개편의 모토는 ‘미국을 뛰어넘자’였습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한국을 따라잡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눈여겨봤습니다. 당시 일본 우정성에서는 IT관련 인프라와 방송면허를 관리하고, 통산성이 IT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우정성과 통산성을 통합해서 강력한 부처를 만들자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이뤄지지 않았다. 통산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우정성은 지방자치제를 관리하는 자치성, 행정관리청 등 3개 조직이 합쳐진 총무성으로 통합됐다. 1부 22성청에서 1부 12성청으로 변화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논의 중인 정부조직 개편과 흡사하다.

　“IT단말, 제조, 네트워크, 산업진흥, 규제 부문을 별도로 나누는 방법으로는 이 분야의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양 부처에서 올라온 의견을 총리부가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98년 이후 일본 전자정보통신산업이 뒤처지게 된 핵심 이유입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의 IT산업 발전상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는 일본의 정보통신 산업 정책이 대대적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이를 관장할 단일한 부처라고 했다.

　 “조직이나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