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융합시대, 전문 행정기구 필요하다](중)새 질서 걸맞는 규제기관 정립

　정보통신부 존폐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주요 IT 관련 정책이 사실상 ‘올 스톱’됐다.

　9일 업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인수위의 새 정부 조직 구성 논의 과정 중 정통부 해체 가능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각종 IT산업 관련 정책이 ‘개점휴업’ 상태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부처 통폐합 논의와는 별도로 시급한 정책사안은 그동안 추진돼온 업무 연장선에서 처리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우선,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로크) 해제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USIM 정책은 늦어도 보조금 지급 관련 법이 사라지는 3월 이전에 결정돼야 한다. 정통부는 애초 이달에 일차적으로 방침을 정리할 계획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재판매 관련 사안도 마찬가지다. 법 통과 이후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직 변수에 따라 휘둘리게 됐다.

　지난해 말 간신히 국회를 통과한 IPTV 특별법은 더욱 그렇다. 정통부가 통폐합되면 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 협의 주체인 정통부가 사라지는만큼 그 역할을 할 부처를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절차가 간단치 않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정부 인가도 마찬가지다. 자칫 잘못하면 민간사업자의 업무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규제와 직접 관련된 일이거나 신규 시장에 정책 수립 등 산업과 직결돼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처 통폐합 논의가 공론화되는 마당에 일 추진이 제대로 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방 융합에 따른 신규시장 창출 정책이나 관련 사업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데 주변상황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시급을 요하는 정책은 조직개편 논의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