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임제 IT 행정기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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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IT 정책 특수부대(정보미디어부)를 따로 만들 시점이다. IT를 제반 산업진흥 논리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유관 부처에 나누어 맡기면 ‘세계 최강급 성장동력’마저 사라지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어느 행정학자의 충고다. 그는 정보통신부 산업진흥 기능을 산업·기술·문화부처 등으로 나눠 맡기면 ‘IT 특수성’ 자체가 사라져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걱정했다. 한 통신업체 CEO도 “우리나라가 IT 최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부가 맡아온 역할을 인정해야 하고, 그 필요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IT 발전을 꾀할 (독임제) 정책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진국 뒤를 좇아가며 기술과 산업을 복제하기에 바빴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가장 앞서 뛰기 시작한 분야가 IT”라며 “와이브로(WiBro)·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한국형 차세대 IT를 발판으로 관련 산업과 시장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기획을 새로 짤 독임제 행정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독임제 IT 행정기구에 단순 기술·산업 진흥기능뿐만 아니라 규제 정책 수립기능까지 갖춰야 한다는 시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에 규제 집행기능을 맡기되 유한 공공자원인 방송·통신 주파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허가 및 관리 정책에 질서를 잡기 위해 독임제 행정기구가 산업진흥을 고려한 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에 걸맞은 규제·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IT를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한 연구개발 투자대비효과(ROI)나 공정경쟁 규제논리로는 누수현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오는 2011년 회수해 다시 분배하거나 새로운 틀을 갖춰야 할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용 주파수(800㎒)나 제반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분배해야 할지에 대한 정답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들이 정통부 공무원들이다. 공평한 주파수 분배에 따른 경제·산업 효과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정책 전문가들도 정통부에 있다.

 호주는 이 같은 방송·통신 정책 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해 방송통신 사업자 면허를 내주고 주파수를 할당하며 각종 기술기준과 내용규제를 맡을 기구(ACMA)를 따로 두되 독임제 정책기구(DBCDE) 소속으로 편제를 짰다. 이를 통해 독임제 정책기구장이 각종 정책적 목표와 실무를 규제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고, 두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 정책기구장이 최종 결정권을 발휘하도록 했다.

 영국도 방송통신규제위원회(OFCOM)을 따로 두되 강력한 통신정책 수립·집행기구인 독임제 행정기관(BERR)을 운영 중이다. 미국은 아예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정책과 규제 기능을 통합해놓은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신은 금융과 더불어 일반 경제 및 산업적 규제·진흥책으로 포괄할 수 없는 특수 분야”라며 “수많은 전통산업 가운데 하나로서 IT를 이해하고 정책을 짠다면 그동안 이룬 성과마저 희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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