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통부 해체론과 절차적 민주주의

　역시 인수위원회다. 부처 보고, 인수위원 말 한마디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날 신문 1면은 ‘사실상 OO부처 해체’라는 기사가 줄을 잇는다.

　언론이 먼저 가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하다. 부처 해체와 통폐합, 기능 조정에 대한 문제 제기나 활발한 토론이 어디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수위 복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는 이유다.

　지난 주말엔 정보통신부 업무 보고가 있었다. 부처 개편보다 피부로 와닿는 더 큰 이슈인 통신요금 인하 건 때문인지 정통부 운명에 대해선 오히려 들리는 얘기가 없다.

　그러나 정통부 역할 및 위상 변화는 산업 및 규제 환경 변화와 맞물려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이렇다할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설(說)들이 사실처럼 떠돌고 있다. 인수위가 이마저도 이미 확정안을 갖고 있다는 것일까?

　당선인 측에서는 선거구호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를 내세웠다. 그들이 잃어버린 10년 전 오늘, 즉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위 활동이 지금처럼 한창이었던 그 겨울을 돌이켜보니 지금에 없던 것이 있다. 바로 ‘절차적 민주주의’다.

　당시 DJ정부 출범은 지금 당선자 측이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다. 그런 정권이 출범할 때도 정통부·과기부·산자부·문화부 등 전 정권에서 존재한 부처 업무 조정을 두고 3회 이상의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외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가장 효율적인 부처 운영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갔음을 기자는 분명 기억한다.

　새 정부 출범 전 부처 개편이 완료될 전망이다. 각료 인사 및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내정과 ‘정부조직법’ 공포 등 최소한의 일정을 고려하면 새 정부의 행정부처는 이번 주말 ‘확정’돼야 한다.

　형식적인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다. 공과를 떠나 적어도 10년의 산업을 책임져온 정통부의 역할을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대신할 것인지, 그 변화에 대한 예상치를 정책의 고객인 우리 산업계도 알 권리가 있다. 산업을 10년 후퇴시킬 지도 모를 위험한 시작을 한번쯤 공론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