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신요금 인위적 인하 없다"

　대선 기간 내내 핫이슈로 부상한 통신 요금 20% 인하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통신 요금을 인위적으로 인하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거나 와전된 것”이라면서 “인위적 요금 인하는 없으며 인하하더라도 사업자에 맡겨 자율적 인하를 단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기본 방침 또한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 관계자도 “통신요금 인하 방침은 5년 임기 내 20%를 내린다는 것”이라고 언급, 사실상 요금 20% 인하 논쟁을 거둬들였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선거 기간 동안 시민단체와 함께 ‘통신 요금 인하를 통한 가계 부담 줄여주기’ 차원에서 촉발시킨 통신 요금 20%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인수위는 그러나 “통신 요금 인하 공약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해 다양한 방법으로 요금 인하 해법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따라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 망 임대정책을 통한 후발업체의 창의적 통신상품 출시 △유무선 통신 및 방송 서비스 결합판매 △통신사업자 간 경쟁활성화 등 한나라당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나갈 전망이다.

　이 가운데 통신서비스 기본요금과 가입비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와 같은 필수 부가서비스 요금을 할인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약속에 통신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이나 최경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등도 ‘정부의 직접적인 통신 요금 규제’를 줄이거나 없애야 할 선결 과제로 꼽아 주목된다. 즉, KT나 SK텔레콤처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정부가 통제해 전체 요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놓겠다는 발상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실제로 제18대 총선 뒤 해결할 과제의 하나로 통신 요금 기본료나 가입비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들은 통신 요금 인하 논쟁에 불을 붙이고 나선 한나라당과 인수위 움직임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한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말하기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통신업체 관계자는 “이미 요금 인하가 단행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요금을 내리기보다는 통신상품 결합판매 강화, 재판매 사업 허가 등을 통해 시장 경쟁체제에 의한 요금 인하 추이를 지켜본 뒤 (정부의) 시장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통신사업자들은 특히 “지난해 11월 시행한 각종 요금 인하책의 효과가 올해부터 나타날 것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KT·SK·LG의 3개 통신그룹 간 결합서비스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추이를 지켜본 뒤 시장에 개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방침이다. 또 통신서비스 도매규제에 따른 재판매 제도가 현실화하면 추가로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도 예상된다는 게 통신사업자 측 분석이다.

　이은용·신혜선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