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디지털 최강국, IT벤처에 달렸다

　‘경제대통령’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 많은 유권자 집단 중 기업인의 지지가 가장 높지 않았나 생각된다. 스스로를 CEO형 대통령이라고 규정한만큼 규제완화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추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747비전’에 담긴 경제정책 공약에 따르면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강국 진입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공약은 무리한 목표로 보일 수도 있으나 차기정부가 IT 기반 융복합산업을 주축으로 한 신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우리 IT산업은 지난 6년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며 우리 경제의 주된 성장동력 역할을 해왔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하는 디지털기회지수(DOI)도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최근에는 DMB·와이브로(WIBRO) 등 새로운 방송통신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주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차기정부의 IT산업정책을 예상해 보면 경제성장과 일류국가 도약의 주력 성장엔진으로 적극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 당선자는 “IT분야는 지도자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한반도 대운하 역시 첨단 IT의 종합판이 될 것이다” “IT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제 중추를 담당하는 ‘강한 다수’로 육성하겠다”고 강조, IT산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동안 IT가 주로 정보통신산업을 위한 핵심기술의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방송·건설·제조·물류·교육·헬스 등 다양한 산업과 생활서비스와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기반기술과 촉매기술로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IPTV·DMB·u시티·지능형 로봇·RFID·u러닝·u헬스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차기정부가 IT 기반 융복합산업을 얼마나 이른 시일 내에 활성화하는지에 고도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당선자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중복지원 방지와 기능 및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통합지원 구도로 짜지 않을까 해서다. 오늘날 중소기업 정책은 과거 산업시대의 방식처럼 무차별적이고 일률적인 방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육성모델이 나왔듯 산업별로 차별화된 지원시스템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들이 배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DMB와 와이브로 등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만 보더라도 글로벌 기술기준 마련,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정부-대중소기업 간 공동마케팅 등 일관되고 조화로운 정책수립과 사업집행이 뒷받침돼야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성공 뒤에 반도체·시스템·단말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수많은 IT벤처기업의 땀과 고생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디지털 최강국 코리아를 달성하기 위해 2만여 IT중소벤처기업은 앞으로도 IT융합기술 개발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IT중소기업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IT산업 대비 기업 수로는 98.8%, 고용의 53.7%(39만명), 생산의 29.1%(72조원)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IT중소업계의 요구와 주장은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벤처5단체간담회·IT정책포럼 등을 통해 이 당선자 측에 전달됐고 대부분 공약으로 반영됐다. 이제는 이들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당선자의 IT산업 육성정책은 ‘디지털 최강국 코리아’를 표방한 ‘IT 7대전략’에 반영돼 있다. 7대 전략은 IT융합기술 육성, SW산업 선진화, IT중소벤처 육성, u시티 및 방통융합산업 육성 등이다. 크게는 IT융합 신산업 육성과 IT중소벤처기업 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IT중소벤처기업에 관한 정책공약은 타 분야와 월등히 차별화돼 있다. 특히 IT중소벤처업계가 신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의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개선, 출연기관의 특허기술 이전, SW 인재양성·공급, 국공유지 제공 등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환경도 갖추겠다고 한다.

　IT중소벤처업계의 현장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는 민관정책협의시스템의 마련도 필요하다. 차기정부에서는 앞으로 1년 아니 6개월이 매우 중요하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잘 되는 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란다.

서승모 IT벤처기업연합회(KOIVA) 회장　smseo@cnste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