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IT정책 로드맵]산업·과학기술 정책

　새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키워드로 제시해 놓은만큼 산업·과학기술정책의 근간도 ‘경제 성장’에 맞추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주창해온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은 첨단 디지털산업 육성책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우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IT를 앞세워 융합 신산업을 키워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으로 미래 핵심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경제를 책임질 경쟁력을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은 △한국산업의 샌드위치 위기론 △기업하기 힘든 환경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프트웨어 △무너지는 중소기업 △부족한 핵심 기술 및 콘텐츠 등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마련된다. 선진국의 벽과 후진국의 추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산업은 이제 더 이상 주춤거릴 수 없다는 절박함도 정책 속에 녹아들 전망이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혁신형 중소기업에서 찾고 있다. 특히 이 당선자의 경제 살리기 구상인 이노믹스는 기술 융합 추세가 조만간 산업의 융합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전통산업에 IT라는 날개를 다는 작업이 산업정책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당선자 측은 “IT와 비IT산업의 융·복합으로 첨단 디지털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혀 지난 수년간 다소 주춤했던 산업 분야의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력 제고 정책이 다시금 꽃피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선자는 또 최근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 확실시된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R&D)’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당연한 셈법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과학기술과 미래 신기술은 해당 국가 미래 경제의 척도가 된 지 오래다. 새 정부는 지난해까지 3.23% 정도였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은 확대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성과 중심의 R&D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새 정부는 2017년 완성을 목표로 행정복합도시·대덕연구단지·오송 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영경제권으로 묶는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여서 과학기술이 싹틀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과학기술 정책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실용정부 산업·과학기술 정책

1. 산업정책 목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융합 신고부가가치산업 창출

-세계 최강 디지털코리아 건설

-전통산업의 IT화

-소프트웨어가 강한 나라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이 많은 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2. 과학기술정책 목표

-과학기술 강국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갖춘 과학인재 양성

-과학기술투자 대폭 확대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