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관리 강화하고, 투자촉진책 서둘러라!’
국내 대표 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08년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다. 두 연구소는 내년도 화두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꼽으며,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외국발 악재 등 비우호적인 환경 극복과 함께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포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정책방향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스크 관리 강화=‘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1위), 미국 경제 성장률 하락(2위), 인플레 우려 등 중국 경제의 경착륙(3위), 고유가(4위), 환율불안정(5위)’.
전경련이 최근 조사한 2008년 우리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우려되는 항목들이다. 1∼5위 모두 국내에서 조절이 쉽지 않은 외부요인들이다. 삼성연과 한경연은 새해 외부 환경을 국내기업들이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며, 정부의 정책 초점이 이들 리스크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연 측은 “내년 상반기에 각종 리스크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한경연도 “정책금리 결정에 있어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투자촉진책 시급=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업의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가시화하지 않으면 곧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기관들이 경계하고 있는 것도 이점이다. 한경연 측은 “규제완화 방향과 일정을 빨리 제시해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으로 “수도권 및 토지사용 규제는 그동안 기업투자 부진의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 개혁이 기업투자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 측은 또 이 당선자가 밝힌 ‘엄정한 법질서 확립’도 기업들의 경제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연측도 “각종 규제 및 인허가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제약요인들을 없애고 신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해 기업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미FTA 챙겨라=한미 FTA 역시 차기정부가 중점 챙겨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내년 미국 경제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한미 FTA는 한국의 앞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이슈”라며 “새 정부는 취임이전 현 정부와 공조해 국회비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삼성연구소도 차기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FTA를 지식·유통 등 서비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