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신년특집]기업 규제 개혁 사례

　 2007년 한 해 동안 발표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가운데는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정책은 지난 97년 제3차 통신사업분류체계 개편 이래 10년 만에 이뤄진 통신규제 ‘틀’의 교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로드맵은 △기간통신 역무 통합 △KT·SK텔레콤 결합판매 요금할인 허용 △VoIP 번호 이동성 시행 △단말기 보조금 지급 자유화 등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7개로 나뉜 기간통신역무가 하나로 통합돼 통신사업자의 다양한 상품 출시를 가로막던 칸막이가 철거됐으며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도 저렴한 요금의 결합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발표 당시 노준형 전 정통부 장관이 “현재의 통신규제 틀로는 서비스 간 경쟁이 확대되고 서로 다른 통신망이 통합되는 시장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듯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6월 총 105개 과제를 담아 선보인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이 눈길을 끈다.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등 16개 부·처·청이 함께 마련한 종합대책은 크게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편의를 도모하고 △공장설립 및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과세 혜택으로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밖에 4월 중소기업청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IT벤처산업계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벤처캐피털 선진화방안 Ⅱ’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식 유한책임회사(LCC)형 펀드 결성요건을 완화하고 창투사 및 창투조합 투자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벤처투자업계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