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결산:정책]새 통신규제 정책 도입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 미시경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3부처는 대체적으로 만족한 성과를 냈다. 다만 과기부는 과기부총리체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 산자부는 국가 핵심 동력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문제를 각각 지적받았다. 정통부는 방통융합, IPTV서비스법안 처리 등에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과기부가 중장기 혁신전략에 따라 수립한 2007년 주요 정책 과제는 모두 9개였다. ‘과학기술 중심의 선진 한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앞세우고, 과학기술 혁신체제 고도화, 국가 R&D투자 효율성 극대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성과창출, 기초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과기부는 이에 대해 분기별로 성과 측정을 한 결과 올해를 ‘과학기술 혁신이 착근한 해’로 결론 지었다. 과제별로는 미흡한 부문이 다소 있었지만,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6위권으로 올라올만큼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한다. 아직 제품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연구 개발 결과의 성과가 보통 5년 후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출연연의 ‘톱 프로젝트’ 성과가 차기 정부에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기존 혁신 과정에서 나타난 부처별 연구개발 강화, 연구 영역 조정, 출연연 평가시스템 개선, 인력양성, 외국인 연구개발 투자유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5대 과학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산업=무역 규모가 12월 18일을 기점으로 7000억달러(수출 3571억달러·수입 3435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달러·무역 5억달러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40년 만에 수출은 약 3700배, 무역은 약 1400배 성장한 것이다. 총 무역규모 7000억달러는 조만간 우리도 무역 1조달러 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업에게 심어줬다.

　기술표준원이 8년 만에 명실상부한 국가표준화 총괄기관으로 복귀했다는 것도 눈에 띈다. 기표원은 관련 법률·정책·예산 운영과 더불어 산하기관 관리·감독 등 정책과 집행을 총괄하는 국가표준화 대표기관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한·중, 한·일 정부가 공동 진행한 ‘3국 전자부품DB 통합 검색시스템’이 11월 28일 완전 개통한 것도 눈에 띈다. 복수 국가 부품 정보를 담은 세계 최초 전자부품 포털사이트로, 부품산업의 글로벌 e비즈니스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 산자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FID 확산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전통산업분야에 RFID가 실제 적용되기 시작했다.

　◇통신·콘텐츠=정보통신부는 새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3월부터 펼쳐놓았다. 지난 10년 여간 시내·시외·국제·이동전화와 인터넷 등 사업영역(역무)을 7개로 엄격하게 나눈 뒤 칸막이를 높이 세워 역무 간 교차 진입이 까다로웠던 환경에서 벗어나 ‘전송역무’와 ‘주파수를 할당받아 하는 역무’로 크게 획정한 것이다.

　규제정책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서로 다른 통신서비스를 결합해 팔거나 다른 회사 서비스를 도매로 들여다 재판매하는 등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앞으로 가상이동통신망(MVNO)사업자가 본격 등장하고 묶음 판매가 더욱 활발해져 소비자 이용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IPTV도 미래 지향형 새 시장으로서 1년 내 쟁점화했으나 정치적 갈등과 통신·방송사업자 간 이견이 첨예한 나머지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1대 1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했으나 이견만 분분한채 해를 넘기게 됐다. 하나의 기구에 시장 규제와 산업 진흥 기능을 모두 담을 것인지, 나눌 것인지 격론이 일었고 여전히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다. 두 기구 통합에 따라 부수적 기능(우정·콘텐츠·산업)을 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 등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논리까지 가미되면서 부처간 힘겨루기를 부르기도 했다.

　한편 문화부는 올해를 ‘바다이야기’ 족쇄를 벗는 해로 여겼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한류 침체 기류, 한국영화 의무상영일 수(스크린쿼터) 축소 등으로 여론의 눈 밖에 머물렀다.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