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믹스시대 개막]이노믹스의 골격과 전망

　‘이노믹스(e-nomics) 어떻게 구현될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회생 전략인 이노믹스는 ‘대한민국 747’로 대표된다. 이노믹스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때 연 7%의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달러 소득을 달성해 10년 내 세계 7대 강국으로 올라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우선 규제 완화·감세·법질서 확립·공공개혁 등 대대적 ‘변화’에 나선다.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국으로 만든다는 것. 이를 기반으로 기업은 고용을 증대하고 기술개발투자를 확대, 새로운 성장산업을 집중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가 이명박 당선자의 비전이다. 이 가운데 심각한 정부 규제의 최소화에 박차를 가한다. 미국과 일본 등 경쟁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철폐하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경제력 집중 규제에서 벗어나 독과점 규제와 공정경쟁 위주로 전환한다는 국정운영 방침이다.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도 이노믹스 구현의 핵심이다. 정부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 비전을 마련하는 한편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자금의 공급, 인적자원의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기업의 혁신적 창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참여정부 후반에서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IT기반의 융·복합 산업이 조기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노믹스에서 벤처·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한 지분도 상당하다. 이는 참여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육성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새 정부에서도 ‘씨앗뿌리기’식 중소기업 지원은 더 이상 펼치지 않고 ‘선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벤처·중기 육성책으로는 창업·사업영위·기술개발·자금·인력 등 기업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최적의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단계·소요기간·비용을 OCED 최상위 수준으로 개선하고 국책은행을 민영화해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 역시 참여정부에 이은 이명박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이 가운데는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및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감시 강화 등의 내용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당선자는 20일 첫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첨단산업상품이 해외에 나가 무역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비전이다. 무역규모도 현재 7000억달러에서 오는 2012년 1조20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를 통해 11위 수준인 교육국가 지위도 8∼9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리 제품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를 GDP의 5%로 확대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예산지출의 확대와 함께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7%에서 1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이노믹스 주요 실천전략

-주요 전략=> 내용

1.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규제완화·감세 등으로 세계 최고기업환경 조성 및 과학기술투자 GDP 5%로 확대해 신성장동력 확보

2. 벤처·중소기업 육성=> 금융·세제지원, 제도 간소화 등을 통해 벤처 성공기회 제공

3. 과학기술과 문화, 소프트 파워 강한 나라=> IT·BT·NT·CT·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해 문화와 예술을 진흥

4.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 법과 질서를 세우고 국가경영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재설계

5.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핵심기술 개발 및 초기시장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

6. 첨단산업 무역강국 건설=> FTA의 적극 추진 및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