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력 강한 CEO형 리더’란 이미지로 대권을 거머쥔 이명박 당선자지만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마전처럼 얽혀있는 IT 정책 과제의 실천은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미래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IT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산적한 정치적 현안과 부처 간 갈등, 고유가와 환율 문제 등 우호적이지 않은 국제 경제까지, 이 당선자를 둘러싼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가장 중요한 IT 정책 현안 중 하나인 통신방송 융합 등 정부 부처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먼저 넘어야 할 산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통방융합기구 조정 추진 △관련 융합 서비스 조기 상용화 △융합형 규제 마련 등을 공약해 왔다. 또 현행 18부, 4처, 17청, 기타 17개의 정부 조직을 10여개의 대부처 체제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서·조직 간 치열한 생존 경쟁과 눈치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IPTV 등 융복합 서비스 도입과 기구 통합을 둘러싸고 방송계와 통신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계속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융합 서비스의 시장 안착 여부가 일차적으로 관련 제도 안정화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경쟁, 미래 산업 분야 주도권에 관한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의 경합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인력 양성, 중소기업 활성화 등 IT 산업의 기반을 튼튼하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첨단 IT 기술을 총결집해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대운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주목된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 국면도 넘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끄지 않으면서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뽑아 투명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솔로몬의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힘든 숙제가 앞에 있다.
만만치 않은 국제 경제의 파고에 대응하는 것도 과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로 시작된 미국발 경제 악재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수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환율 문제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아 반도체·LCD·가전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 주력 제품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물론 당면한 BBK사건 관련 ‘이명박 특검법’ 국면을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선 기간 내내 이 당선자의 발목을 잡았던 BBK 이슈가 결국 대선 이후에도 부담으로 남게 됐다. 특검 수사 진행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당선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게 됐다. 예상보다 득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변수지만 대통령으로서 시작부터 치명적인 부담을 안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BBK 문제를 총선까지 끌어 가려는 구 여권의 의도가 들어맞으면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입지가 좁아져 향후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세희기자@전자신문, hahn@
